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23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5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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